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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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7.12.20 선고 2017누60354 판결
  재개발제한지정된 경우 해당 지정기간에 대해서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